법령 보조금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보조금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4가합68900 판결
 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보조금법